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(다락)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2. 11. 21.(월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2. 10. 26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 제출

다. 회부일자 : 2022. 10. 27.

라. 상정일자 : 제283회 제2차 본회의 제4차 위원회(2022. 11. 21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박명숙 여성가족국장

○ 검토보고 : 김정은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청소년의 기호와 욕구에 부합하는 여가문화 정착 및 다양한 교류활동 지원을 위하여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(다락)의 민간위탁 운영기간(2020. 1. 1. ～ 2022.12.31.)이 만료됨에 따라

○ 사업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·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나. 주요골자

○ (위탁기간) 2023. 1. 1. ∼ 2025. 12. 31.(3년)

○ (위탁방법) 공개모집

○ (선정방식)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・선정

○ (위탁예산) 449,000천원(전액시비)

※ 사업비 : 예산 조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조정된 금액으로 함.

○ (위탁내용)

- 청소년 문화역량 개발사업, 청소년 진로진학사업, 청소년 특성화사업, 청소년 인성함양사업, 청소년 교류사업,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

- 자기주도적 청소년 참여 기구 구성 및 운영

- 청소년문화센터(다락) 문화공간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등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(다락) 운영사업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와 놀이체험의 장을 구축하기 위해 2004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, 해당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(2020. 1. 1. ～ 2022.12.31.)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제6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○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(다락)는 「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청소년의 문화,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로서 2004년부터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 내에 330㎡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, 2020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인천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.

제2조(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 및 운영하며,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

명 칭	위 치	비 고
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	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 42
인천광역시청소년문화센터‘다락’	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72
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	인천광역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
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	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, 3층
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	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
인천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	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

○ 센터에는 밴드연습실, 파티룸, 힐링룸, 스터디룸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수다공방운영 및 대관사업, 청소년 문화역량 계발사업, 청소년 참여사업, 청소년 진로진학사업, 청소년 특성화사업,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.

○ 본 민간위탁 동의 대상인 ‘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(다락)’은 「청소년 기본법」제18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른 본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
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○ 청소년문화센터(다락)는 사무실, 공연무대, 상담실 등 일정 조건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청소년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 청소년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등의 조건을 갖춘 센터장 1명, 일정 자격을 갖춘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5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는 점, 사업경험 및 담당인력의 전문성,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임을 고려할 때, 전문적인 사무가 가능한 민간에게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○ 참고로 2021년 12월 30일 개정된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17조(종합성과평가 등)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, 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인천광역시 행정국 민간협력과 주관으로 ‘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’에서 실시한 ‘청소년문화센터 종합성과평과’임.

○ 평가 기준은 각 지표별 정량 및 정성평가이며 주요 평가내용은 ①과정지표(위탁사무 운영․관리에 관한 공통사항, 동일 분류사무는 같은 지표․배점에 의해 평가) ②결과지표(개별사무의 특성과 운영사항 반영) ③만족도지표(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평가)임. 해당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탁법인․단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, 향후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해당사항 없음.

5. 토론요지

❍ 해당사항 없음.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 찬성 7명)

- 재석위원 : 김종득, 김유곤, 유경희, 박판순, 이강구, 이선옥, 장성숙 위원

7. 기타

❍ 해당사항 없음.

붙 임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(다락)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.

붙임 1		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(다락) 민간위탁 추진계획

건전한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한

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(다락)

민간위탁 추진계획

[청소년정책과]

요     지

□ 청소년문화센터(다락)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(’22.12.31.)가 도래함에 따라 업무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(단체)에 위탁(민간위탁)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능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□ 기본방침

○ (위탁기간) 3년 이내

○ (선정기준)

-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 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에 따라 공개 모집을 원칙

-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○ (선정방법)

- 해당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

□ 민간위탁 대상사업 현황

(단위: 천원)

대상 사업명	운영형태	위탁방법	위탁기간	사업비(’23년)	비고
청소년문화센터(다락) 운영	민간위탁	공개모집	3년	449,000

* 사업비 : 국·시비의 보조비율 변경, 예산조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조정된 금액으로 함

□ 향후계획

○ (의회보고) ′22. 11. 7.(월) ~ 11. 18.(금) ※ 제283회 정례회 中

○ (공    고) ′22. 11. 21.(월) ~ 12. 2.(금) [14일]

* 참가자가 단독(1개 단체)인 경우 재공고 실시 : ′22. 12. 6.(화) ~ 12. 12.(월) [7일]

○ (신청접수) ′22. 11. 30.(수) ~ 12. 5.(월) [4일]

○ (수탁기관 선정심사) ′22. 12. 22.(목) 예정 ※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(6 ~ 9명)

○ (협약체결) ‘22. 12. 28.(수) ~ 12. 30.(수) [3일]

* 신청접수 및 협약체결 기간은 휴일 제외, 절차진행사항에 따라 일부 일정 조정 될 수 있음

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(다락) 민간위탁 추진계획

◇ 청소년문화센터(다락)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(’22.12.31.)가 도래함에 따라 업무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(단체)에 위탁(민간위탁)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능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Ⅰ		추진근거

□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□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32조(청소년이용시설)

□「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) 및 제13조(운영의 위탁)

□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

Ⅱ		추진방침

□ 위탁기간 : 3년 이내

◯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계약체결 등)

□ 선정기준 : 공개모집 원칙

◯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

◯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□ 선정방법

◯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

◯ 공모심사는 예산절감, 행정의 신속성 및 능률성 제고를 위해 일괄 실시

Ⅲ		민간위탁 대상사업 현황

□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(다락) 현황

◯ (위    치)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 지하(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172)

◯ (소 유 자) 인천광역시/인천교통공사(임대)

◯ (규    모) 330㎡ (100평)  ⇒ 복층(2층) 활용

◯ (운영방법) 민간위탁 운영 * 인천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(’20.1.1 ~ ’22.12.31)

◯ (인    력) 7명(센터장 1, 부장 1, 직원 5)

◯ (사업내용) 청소년전용 수다공방 운영, 청소년 진로진학 사업, 청소년 특성화 사업, 청소년 인성함양 사업, 지역 네트워크 사업 등

□ 연    혁

◯ 2004. 1. 문학유스센터로 개관, 운영

◯ 2011. 2. 문학유스센터 이전계획 수립(문학경기장 → 예술회관역)

◯ 2012. 4. 문학유스센터 이전 및 센터 명칭 변경(인천청소년문화센터 ‘다락(多樂) ‘)

□ 연도별 추진성과

(단위: 천원)

사 업 명	연도별	사업비	주 요 성 과	수탁기관 (위탁기간)
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 (다락) 운영	2020	386,252 (시비)	o 청소년프로그램 참여 : 3,694명 o 수다공방 이용 : 3,637명	인천광역시 청소년단체협의회 (‘20.1.1.~’22.12.31.)
	2021	402,000 (시비)	o 청소년프로그램 참여 : 5,941명 o 수다공방 이용 : 1,053명
	2022 (9월기준)	420,000 (시비)	o 청소년프로그램 참여 : 5,466명 o 수다공방 이용 : 9,369명

Ⅳ		민간위탁 추진계획

□ 위탁대상 :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(다락) 운영

□ 위탁기간 : ‘23. 1. 1. ~ ‘25. 12. 31.(3년간)

□ 운영형태 : 민간위탁

□ 위탁방법 : 공개모집

□ 응모자격

◯ 인천광역시 소재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(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)

◯ 인천광역시 소재 청소년관련 비영리민간단체(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)

□ 위탁내용

◯ 청소년 문화역량 개발사업, 청소년 진로진학사업, 청소년 특성화사업, 청소년 인성함양사업, 청소년 교류사업,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

◯ 자기주도적 청소년 참여 기구 구성 및 운영

◯ 청소년문화센터(다락) 문화공간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등

□ 2023년도 사업예산(안) : 449,000천원(전액시비)

(단위: 천원)

예산과목	계	인건비	운영비(사업비)	비고
민간위탁금	449,000	237,000	212,000

* 사업비 : 예산조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조정된 금액으로 함

Ⅴ		향후계획

□ 의회보고

◯ (기    간) ′22. 11. 7.(월) ~ 11. 18.(금)

◯ (방    법)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(정례회) 부의안건 동의

□ 공    고

◯ (기    간) ′22. 11. 21.(월) ~ 12. 2.(금) [14일]

◯ (방    법) 시 홈페이지, 청소년 단체 협의회 홈페이지 등

* 참가자가 단독(1개 단체)인 경우 재공고 실시 : ′22. 12. 6.(화) ~ 12. 12.(월) [7일]

□ 신청접수

◯ (접수기간) ′22. 11. 30.(수) ~ 12. 5.(월) [4일]

◯ (접 수 처)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과

◯ (접수방법) 방문 및 우편(e-mail 불가)

- 방문접수 :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과 * ‘22. 12. 5. 18:00까지 접수에 한함

- 우편접수 :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09. 신관 7층(구월동) 청소년정책과

* ‘22. 12. 5. 18:00까지 도달에 한함

◯ (구비서류) 각 10부 및 디스켓 또는 USB 포함

- 신청서

- 법인(단체)현황요약서<법인등록증 사본, 등기부등본, 정관(회칙)포함>

-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요약서, 예산집행계획서

- 종사자 고용승계 확약서

-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

* 소정 양식은 시 홈페이지(www.incheon.go.kr) 다운로드

* 모든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양면 인쇄 제본(A4종 좌철)하여 목차 라벨 표시 및 쪽번호 기재 10부 제출(원본 1부, 사본 9부)

□ 수탁기관 선정심사(심사계획 별도수립)

◯ (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 구성) ′22. 12. 15.(목)한

* 위원회 구성 :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6명 ~ 9명

◯ (수탁기관 심사) ′22. 12. 22.(목) 예정

□ 수탁기관 심사결과 통보 : ′22. 12. 23.(금) 예정

□ 위․수탁 협약서 체결 : ′22. 12. 28.(수) ~ 12. 30.(금)(3일) 예정